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안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와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10차 세미나 21일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열려

◇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의 운영의 묘 필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정 홍보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대 활성화’를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10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는 유인식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파트장,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원장,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유인식 파트장은 “시장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는 함께 추구해야할 과제”라고 하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이전에 기업의 내‧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보다 진지한 시장조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시장 참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향후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 유종민 교수는 “유럽연합 등 외국 운영사례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현상은 배출권 시장의 안착에 걸림돌이 되었다”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 “배출권 시장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주고 기업들의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시장안정화 정책”이라며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시장안정화 정책구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거래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고 하면서,

○ “정부는 배출권 거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배출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간 불안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안착과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11차 세미나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다.

○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2차는 6월 16일, 3차는 6월 24일 등 9차례가 열렸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

 

 

붙임 1

제10차“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개최계획

□ 제10차 세미나 개요

  ○ (주  제) ‘거래는 감축노력 이후에’(시장 안정화 對 시장 활성화)

  ○ (일  시) ’15. 10. 21(수) 15:00∼17:00

  ○ (장  소) LW 컨벤션(서울, 3층 그랜드볼룸홀)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대  상) 할당대상업체, 언론, 전문가, 일반시민 등

□ 세미나 내용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 ∼ 15:05	개 회(인사말씀 및 발표자 소개)	-
15:05 ∼ 15:35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유인식 파트장 (IBK 기업은행)
15:35 ∼ 16:05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유종민 교수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16:05 ∼ 16:55	종합 토론	패널 및 플로워 - 강승진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원) - 김용건 박사(KEI)
16:55 ∼ 17:00	폐 회(마무리 말씀)	-

□ 행사장 안내

 

붙임 2

질의응답

 

 

1.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무엇인가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등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국외사례, 배출권 할당방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배출권 거래시장 등 관련된 각 주제별로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2.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 참석대상은 누구인가요?

 

○ 배출권거래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업계, 경제 및 시민단체, 전문가, 학생, 일반시민에게 열린 자리입니다.

 

 

3. 배출권 거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는 누구인가요?

 

○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거나(장내거래), 할당대상업체간 개별적으로 거래(장외거래)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에 참여가능한 참여자는 할당대상업체(570개사) 및 공적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이며,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1년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배출권 거래종목은 무엇이며 거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배출권 거래 종목은 할당배출권(KAU)와 상쇄배출권(KCU) 있습니다

 

○ 각 이행년도 할당배출권(KAU) 및 상쇄 배출권(KCU)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15년도 할당배출권(KAU-15) 및 15년에 전환된 상쇄배출권(KCU-15)은 ‘16.6월말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을 잃어 거래가 불가합니다.

 

붙임 3

전문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s)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하여, 배출권시장에서 거래 가능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1KOC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

 

○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배출권 거래시장 : 온실가스 배출권에 가격을 부여하여 일종의 상품처럼 거래하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