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7년도 예산 6조 6,627억원 확정

 

2017년도 환경부 재정지출 6조 6,627억원 최종 확정

예산은 전년(5조 6,976억원) 대비 0.5%(311억원) 증가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환경위해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6조 6,627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6,826억원, 기금9,332억원 등 총 6조 6,158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를 통해 9개 사업 196억원이 감액되었고, 35개 사업 664억원이 증액되어 468억원이 순증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311억원(0.5%), 기금은 98억원(1.1%) 증액되어, 총 지출은 409억원(0.6%)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할 경우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흡입독성 연구시설 건립비 50억원 증액.

●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당장 조기 폐차가 어려운 노후경유차 소유자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예산 45억원 증액.

●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교육선도학교 시범사업 예산 16억원 증액.

● 폭발성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접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사업비 36억원 증액.

● 이외에도 하수처리장(97억원), 하수관거(86억원), 폐기물처리시설(35억원)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도 일부 증액하였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