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만6천세대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 등 종량제 확대

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줄인 만큼 돈 벌어요”

 

1만6천세대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 등 종량제 확대

 

 

광주광역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광주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537톤으로 1인당 360g에 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320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주택가에 악취를 풍기는 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제도 강화, 인센티브 부여, 시민 자율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산이다. 광주시는 먼저 공동주택종량제(RFID)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가 도입돼 전자태그(RFID)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 배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4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3만 세대를 설치해 3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270대 1만6000세대를 목표로 5억4000만을 투입해 RFID를 설치할 계획이다.

처리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부담률이란 배출량에 따라 그수집 ·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납부필증 판매 수입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간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수거와 운반, 처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 수거제도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종량제가 시행될 당시 주민부담률은 42%였으나 2016년 말 기준 35%까지 하락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함은 물론, 시민부담률이 낮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부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분야 시민실천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 후 적정 인상안을 결정해 도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