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 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12년부터 '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 지자체 포함)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 집행
지난 '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8천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 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 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 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 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 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 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 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혐 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 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 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관련 비리를 파악하고,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환경에너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