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책임보험도입. 각종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으로 피해입증 용이 ◇ 원인불명 등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 억울한 피해자 구제 □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31일 입법 예고한다. ○ 피해구제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