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추경예산 559억원 편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수질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하수도 사업에 총 559억원 편성
◇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예산은 연내 집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편성했으며 추경예산 투입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공공하수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공급이 확대된다.
○ 하수도 공사는 소규모 건설사업으로 진행되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도(지역업체 하도급율 60~70%)가 높아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한 추경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추경편성 이후 추경예산 집행점검회의를 지난 3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집행 계획과 추경사업의 공정관리계획도 점검했다.
○ 또한, 중앙 정부(환경부, 환경청) 차원에서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경편성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공사품질의 저하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추경 예산의 연내 조기 집행을 위하여 개별사업별 ①예산집행계획, ②지방비 확보계획, ③공정관리계획(품질관리 포함)을 제출받아 매월 이행여부 점검 및 관리 추진
□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이번 하수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추경예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공정관리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중앙환경에너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