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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 개정 시행 기업 현금부담률 상향, 과제 수행 총량제 도입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 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 개 규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산업기술혁신 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등 3개 규정 이번 산업부의 연구개발(R&D) 규정 개정은 최근에 추진된 '국가 연구개발비 비 리방지대책,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등 에서 확정된 것.. 더보기
<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경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환경책임보험-구제급여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가능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2016년 7월 1일 부터 각각 시행된다.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받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한도 금액을 가군(고위험 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 원.. 더보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국임도기본계획, 뉴-스테이지구 전략영향평가 실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임도(林道) 설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며, 환경 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대 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 더보기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하수 수위 관련 환경피해분쟁도 조정 가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그간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 더보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사업장 환경관리, 40년 만에 근본부터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지난 달 22일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 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 더보기
우리 환경기업, 중국 제철소 대기 개선사업 최초 진출 우리 환경기업, 중국 제철소 대기 개선사업 최초 진출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의 첫 번째 성공사례 제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 중 양국간 협력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결식에서 KC코트렐, 포스코 ICT, 제이텍 등 3개 기업이 중국의 웨이팡특강, 타이산강철(泰山鋼鐵), 민위안강철과 총 15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KC코트렐은 중국 현지법인과 함께 웨이팡특강 소결기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시키는 137억원 규모의 본 사업에 대해 계약했다. 포스코 ICT와 제이텍의 경우 타이산강철, 민위안강철과의 본 사업에 앞서 성능 검증을 위해 총 13억원 규모의 소형 설비에 대한 계약을 우선 체결했다.. 더보기
회원여러분,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병신년 (丙申年)새해가 밝았습니다. 병(丙)이 상징하는 색이 붉은 색이어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원숭이는 기회를 포착하는데 매우 재빠르고 판단력과 행동력이 뛰어나며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어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광주환경산업협회 회원 여러분도 원숭이해를 맞아 찾아온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최고의 판단과 신속한 행동으로 이루고자 하는 대업을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매사에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완급조절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가내 평온하고 조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 1일 (사)광주환경산.. 더보기
(사)광주환경산업협회 사무국 심인섭 부장, 지역발전위원장상 수상 (사)광주환경산업협회 사무국 심인섭 부장 지역발전위원장상 수상 (사)광주환경산업협회(회장 이정연) 사무국 심인섭 부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유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지역발전포털 레디스 블로그 기자단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자 상인 지역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가 소관부처이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운영하는 지역발전포털 레디스는 2,000개도 넘는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연구소, 유관기관 등에 산재하는 지역발전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은 지역정보 네비게이터로서 지역발전 지원기관 간 사업, 통계, 소식,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는 지역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심인섭 기자는 레디스 호남권 기자로 활동하면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꿈은 이루어 진다’ 등 광주.. 더보기
2016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12월 29일~30일 광주에서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안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는 「2016년도 정부 R&D사업 부처합동설명회」가 2015년 12월29일~30일, 2016년 1월6일~8일에 개최됩니다. 환경부 R&D사업 설명회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남권(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3층) : '15.12.30(화) 13:00 ~ 14:10 더보기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EIP사업 성과 보고회 열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 EIP 사업성과 보고회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 EIP 사업성과 보고회가 2015년 12월 14일 광주 라마다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1년 동안 광주EIP, 전남EIP, 전북EIP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효율적 운영 방안마련 및 소통강화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EIP 편규현 단장의 인사말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EIP사업단 이은송 과장의 사업성과보고 전북EIP사업 우수사례 발표.(에이에스 바이오텍 유영남 대표이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EIP사업단 김진영 과장의 사업성과보고와 전남EIP사업 우수사례인 해표산업(주)가 이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EIP사업단 김한석 과장의 사업성과보고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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