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案)제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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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발표
중기청, 발표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육성 목표 중소기업청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 고용 155만 명, 수출970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①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②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지원, ③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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