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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환경부, 환경분야 우수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우수한 환경분야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받습니다 ▷ 환경분야 제도·관행 개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환경정책 전분야 대상, 대국민 제도개선 제안공모 21일부터 접수 ▷ 우수 제안은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정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생활 현장 속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환경정책에 반영하고자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화학사고 예방과 같은 생활안전 개선, 국민편의를 높이는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환경정책 분야에 중점을 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는 내년도 업무계획 등..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15년 9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2 대책」후속조치로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개선에 한계가 있고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 계한 복합개발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복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 더보기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기 기간 대폭준다.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매몰비용 최소화 ○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 :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 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 더보기
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이용 활성화 기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환경부는 물을 합리적으로 쉽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수의 용도와 수질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4일 공포했다. * 물 재이용 :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 등을 하천에 방류하기 전에 사용용도에 맞는 수질로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하여 조경·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물 재이용 관련법령이 사용목적이나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물 재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더보기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 배상 길 열려. 환경책임보험 도입…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길 열려 ◈원인불명 등 피해는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 억울한 피해자 구제 환경부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은 피해구제법('16.1.1 시행, 환경책임보험은 '16.7.1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산업계 현장진단, 각계 전문가·이해 관계자 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피해구제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위험도가 높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중에서 규모, 종류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 더보기
토지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토지 분할하여 환경영향평가 피해가는 행위 못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 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 더보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추진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환경부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 절차 개선으로 협의기간 단축 (현행)협의기관에서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하면, 승인기관이 사업자에게 다시 통보 (개선) 협의기관이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동시에 보완요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최소 7일 이상 단축 가능 ●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협의기간이 단축 (현행)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 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더보기
환경부, 산업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소음배출시설기준, 화학물질 관리기업부담 개선착수 환경부, 산업 현장의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선다 소음배출시설 기준, 화학물질 관리 기업부담 개선 착수 환경부는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등을 착수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현행법상 페놀류에는 독성이 없고 녹차 등 식품에도 있는 폴리페놀까지 포함하고 있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 이에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질 및 수.. 더보기
2015년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제고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를 추구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자원순환 기술개발보급사업”의 외부 공모형 과제 지원계획을 붙임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더보기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案)제시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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