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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환경정책뉴스

중소기업청,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발표 중기청, 발표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육성 목표 중소기업청은 중장기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 100개의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여 고용 155만 명, 수출970억불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골자는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을 위해 ①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②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 집중지원, ③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 중견기업-배제”의 이분법적인 법령·제도 정비방안에 따르면, 개선이.. 더보기
국토보,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하하기로 국토부, 계획관리지역 내 일부 공장 신·증축 규제 완화 유기농화장품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업종을 선별하여 입지허용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기간:’15.5.28. ~ ’15.6.12)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한차원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입지 허용 현재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화학제품제조시.. 더보기
환경부 인사이동(5월 18일자) 환경부 인사발령 □ 국장급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 동 진 (전, 운영지원과장)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정 종 선 (전,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장) 자원재활용과장 유 승 광(전,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2015.5.18일자 더보기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5월 중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5월 중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환경정책) 1. 「다가치그린」 동네만들기 개발사업 (정부3.0브랜드과제) 가. 추진배경 ○ 정부3.0 일하는방식 체계개선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환경서비스 시스템 구축 나. 주요내용 ○ 다가치그린 동네만들기를 통하여 동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회복에 기여 ○ 환경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행정-시민의 소통․협업 플랫폼 구축 다.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마련 : ’15.2~4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이행 : ’15.3~4 ○ ‘다가치그린 모바일 앱 개발사업’공고: ‘15.4.21 라. 향후 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15. 5. ○ 다가치 그린 개발사업 계약 .. 더보기
(정책동향)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방식 변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필요한 때 상담·접수 가능해진다. 선착순 접수에서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방식이 온라인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시설투자 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우선 지원되도록 선별 기능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도입 후 조기마감으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사전상담을 지원하고, 정책목적에 맞는 실수요자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금신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선착순 접수에서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 현행 격월 온.. 더보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발대식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발대식(광주광역시청 환경생태국) 가. 개 요 ○ 목 적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를 범 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일 시 : 2015. 4. 28(화) 14:00 ○ 장 소 : 여성발전센터 대강당 ○ 참석인원 : 400여명(지역 오피니언리더, 기후‧환경단체, 그린리더, 등) ○ 주요내용 - 어린이 뮤지컬단‘가이아’ 공연 -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동영상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 시민참여 퍼포먼스 ○ 주 관 : 광주광역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나. 향후 추진계획 ○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15. 4월 초 ○ 행사 지원 관련 협의 : ‘15. 4. 13. -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 행사 참석 초청장 발송 : ‘15. 4. 15. ○ 행사 .. 더보기
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 추진 생태산업단지 (EIP)구축사업 추진(광주광역시청 환경생태국)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3단계 생태산업단지 지정(산업부 공고) ○ 사업기간 : 2015~2019(5년간) ○ 사 업 비 : 75억/년(국비70%, 시비20%, 기업10%) - 연도별 시비 투자(총15억/5년) ․’15(1.8)→’16(2.9)→’17(3.4)→’18(3.4)→’19(3.5) ○ 주요사업 : 자원순환 과제발굴 및 R&D 사업화 지원 등 나. 그동안 추진상황 ○ 참여의향서 제출(한국산업단지공단): ’14.9.29. ○ 생태산업단지 지정(첨단,하남,본촌,소촌,평동산단): ’14.12.4. ○ 한국산업단지공단(EIP총괄사업단) 업무협의 : ’15.1.22. 다. 향후 추진계획 ○ 환경공무원 교육간담회시 사업설명 : ‘15.4... 더보기
악취개선 자발적협약사업장 지속관리(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악취개선 자발적협약사업장지속관리(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가. 추진개요 ○ 대상 : 21개사(자발적협약12, 관심대상 9) ○ 목적 : 년중 자발적협약 기준 준수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나. 그동안 추진상황 ○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악취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 ‘13.2월 - 추진기간 : 2013~2014(2년) ○ 자발적협약 추진성과 - 시설개선투자 : 10,020백만원(133%) - 악취배출량 감소 : 711배(개선前)→485배(’13년 32%↓) →333배(’14년 53%↓) - 악취민원 감소 : 115건(개선前)→41건(’13년 64%↓) → 36건(’14년 69%↓) ○ 2015 악취개선 종합관리계획 수립 : ‘15.2.11. ○ 2014 악취개선 이행실적평가보고회 개최: ‘15.3.3. - 악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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