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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물포럼,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개최 포스트 세계물포럼, ‘제1회 대한민국국제물주간’ 개최 10. 19∼22, 엑스코, 대한민국물산업전(대구)+낙동강물주간(경북) 국토부·환경부·대구시·경북도·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10월 19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작년 세계 물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경북국제 물주간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물산업전(대구)’과 ‘낙동강 물주간(경북)’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이번 물주간의 슬로건은 ‘Water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며, 비즈니스·학술·워터 파트너십 등 물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국내 유일의 워터 이벤트이다. (비즈니스 분야.. 더보기
(사)광주환경산업협회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협회홍보관 운영 (사)광주환경산업협회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협회 홍보관" 운영 더보기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협회홍보관 운영 (사)광주환경산업협회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홍보관 운영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사)광주환경산업협회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공동 주관한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 2016)이 9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산업전은 수처리기술, 대기오염방지기술, 토양오염복원기술, 기후변화대응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Np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이 주로 전시되었으며 국내 대․중소기업 및 광주전남 환경기업 110개사와 중국관 30개사 등 국내외 140개사가 참여했다. 해외바이어도 50명이 참가해 글로벌 국제산업전으로 도약했으며 ‘하반기 물 관리 심포지움 및 전시회',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가업체 국내외 바이어간 비즈매칭 상담회', '국내외 참가업체.. 더보기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12일부터 40일 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제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최근 5년 연평균 4,300건, 2,265억원 징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택지·산단·.. 더보기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환경부·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윤성규),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인천광역시장(유정복), 경기도지사(남경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 (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이에 따라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 더보기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시행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기업 부실화 앞서 사업재편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서,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 하여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고 ▲자금, 연구개발,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법」상 절차.. 더보기
환경부, 이란 환경시장 본격진출에 나선다. 환경부, 이란 환경시장 본격 진출에 나선다 국내기업(매립가스 발전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수주지원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 기업의 이란·사우디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협력 대표단을 지난 5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했다. 환경협력 대표단은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5월 수교 후 최초로 개최된 한-이란 정상회담의 성과를 환경분야로 확대하고 매립가스 발전사업, 하수처리 사업 등 우리나라 환경 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파견됐는데,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7일 오전 라힘 메이다니(Rahim Meydani) 이란 에너지부 차관보와 상하수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기업이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매립가스.. 더보기
환경부, 이란 환경시장 본격 진출에 나선다. 환경부, 이란 환경시장 본격 진출에 나선다. 국내기업(매립가스 발전사업, 하수처리장 사업) 수주지원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 기업의 이란·사우디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협력 대표단을 지난 5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했다. 환경협력 대표단은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5월 수교 후 최초로 개최된 한-이란 정상회담의 성과를 환경분야로 확대하고 매립가스 발전사업, 하수처리 사업 등 우리나라 환경 기업의 원활한 현지 진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파견됐는데,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7일 오전 라힘 메이다니(Rahim Meydani) 이란 에너지부 차관보와 상하수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내기업이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매립가.. 더보기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노후 건축물 재건축,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 더보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과거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환경문제 등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사업의 뼈대가 수립되는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나중에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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