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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환경부, 석면건축물 안정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한다 객관성을 강화한 석면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2월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더보기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 전력망 접속보장 1㎿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산통부, 한전 공용전력망 보강으로 전력망 접속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더보기
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수기 안전관리개선 대책반(T/F)’ 구성 정수기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기 위생문제’(세균, 이물질 검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중인 정수기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저수조내 이물질 덩어리가 검출되는 등의 문제 제기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판매사 등의 소관대책과 소비자 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 더보기
전라남도 '해중림조성사업'추진 수중식물 복원해 바다 사막화 막는다 전남도, 2020년까지 60억 원 들여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 수중식물 복원해 바다 사막화 막는다 전라남도는 갯녹음이 발생하는 해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해 해중림을 조성한다고 11월12일 밝혔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신안, 여수, 완도 해역에 자연석을 투하한 뒤 대형 갈조류인 모자반, 감태 등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갯녹음은 지구 온난화와 수질 오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해조류가 자라지 못하고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으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한다.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제주 해역에서 최초로 출현한 이래 최근 동서남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암반 3천 868ha 가운데 943ha(24%)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해중림 사업.. 더보기
오염된 토양, 바람으로 되살린다. 현대건설 바람 이용한 토용중금속 제거 신기술개발 현대건설, “오염된 토양, 바람으로 되살린다” 바람 이용한 토양 중금속 제거 신기술 개발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바람을 이용해 토양 중금속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환경신기술(498호) 인증을 받았다. 이 환경신기술은 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해 중금속 오염도가 높은 토양을 분리하는 기술로 공정구성이 간단하여 경제성이 높은 기술이다. 기존에는 토양에 함유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과 화학약품을 사용했다. 물을 사용해 오염된 토양 입자를 분리하고 산이나 염기 등 의 화학약품을 이용해 오염된 토양의 중금속을 녹여서 제거했다. 이러한 공법은 복잡한 물 처리 공정으로 인한 설비 규모 증가,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작업자 안전 문제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건설은 이런 .. 더보기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 나온다.(자동차 및 부품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후사경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 「자동차 및 부품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 더보기
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개선된다. 내년에 전기차 충전여건 대폭 개선 급속충전기 현재 750기, 내년 6월 1,915기로 확충 환경부는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750기와 완속충전기(공용, 개인) 9,258 기를 내년 6월까지 급속충전기 1,915기, 완속충전기 19,579기로 조속히 확대·구축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491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80기는 내년 2월까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50기는 내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4백만 원의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85기의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에서도 급속충전기 259기, 완.. 더보기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안전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에서 퇴출 환경부,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품목별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취제 (1개 제품)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더보기
환경부, 지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환경정보와 토지이용정보 연계한다. 환경정보와 토지이용 정보 연계…지도로 한 눈에 환경정책-개발정책간 연계방향 사전에 제시 환경부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반영된 환경정보를 도시개발이나 토지이용 정보와 융합하여 지도에 표출하는 ‘청주시 환경정보 공간화’ 시범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정보를 지리공간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수치나 글자로만 기술하여 실제 해당 정보가 도시계획 등 개발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관련 각종 통계치가 지역의 지도상에 표출되면 도시계획 담당자 등이 환경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의 경우, 각 환경정보를 지리 공간에 표시한 주.. 더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농작물 배상한다. 중환위,하수관 넘친 오수피해 입은 농작물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경북 ○○시 ○○동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하여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 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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